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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간병서비스 제도화로 일자리 창출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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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한욱 작성일 09-12-16 09:45    조회 2,2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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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내년부터 간병서비스가 제도화 되면서 공식적인 서비스로 전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내년 업무보고를 통해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간병부담을 완화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병원 내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대상에 포함해 공식적인 서비스로 전환하고, 2011년 이후 건강보험 급여화 검토 등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국민의 간병수요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환자부담은 줄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복지부는 간병제도화 등을 통해 내년 보건복지분야 일자리를 15만개 창출할 계획이며 서민의 부담이 큰 간병서비스의 단계적 제도화를 실시해 병원 내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고 사적거래가 아닌 ‘병원을 통한 공식적 서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보호자 없는 병원’의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업무범위와 역할의 정립 등 제도화 기반을 구축하고 2011년부터는 간병서비스의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 건강보험 급여화, 표준화된 민간의료보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2006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료간병을 이용하는 환자는 월 평균 20일 동안 81만2000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87.2%가 간병비용이 가계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


유료 간병인을 이용하거나 가족을 간병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1조1768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보험정책과 송재찬 과장은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간병 문제를 가정에만 맡겨둘 수 없어 간병인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며 “하지만 급여 대상자의 기준에 대한 논의는 더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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