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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분야 예산 어떻게 편성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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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한욱 작성일 09-11-11 21:54    조회 2,2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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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분야 예산 어떻게 편성됐나

 
2010년 서울시 장애인복지분야 예산안 살펴보니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11-11 14:38:24


지난 10일 발표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해 서울시는 "사회복지와 일자리 창출 집중 지원을 통해 서울경제의 회복세를 굳히고 민선4기 중요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둔 것이 이번 예산편성의 특징"이라고 밝히고 있다. 서울시가 발표한 예산안 중 장애인복지분야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각 부문별로 살펴본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원=서울시는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비와 국비를 1:1로 매칭한 예산 총 363억 4,600만원을 투입해 5만 3,779명의 중증장애인에게 기초장애연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계획에 따르ㅏ면 18세에서 64세의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15만 1,000원, 차상위계층은 14만 1,000원, 시설생활자는 7만원, 기타 대상자는 9만 1,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15만원, 차상위계층은 12만원, 시설생활자는 7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기존의 중중장애수당은 폐지되고,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존치된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서울시의 내년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은 국비 212억 7,300만원에 시비 303억 1,1천만원을 합해 총 515억 8,400만원이다.

2010년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는 월 6,580명이며, 지원단가는 시간당 8,000원, 지원시간은 월 40~180시간이다. 최저생계비 120%이내의 대상자는 월 2만원, 120%를 넘는 대사자는 월 4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 중 1,452명에게 월 최대 8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후 10시~오전 6시에 긴급한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야간긴급 서비스에 대한 추가비용 2,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애인시설 생활인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서울시는 내년부터 신규 예산 10억 8,800만원을 들여 생활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시설 생활인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세부 추진 계획을 보면, 2억 1,800만원을 투입해 장애인전환서비스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이를 중심으로 각각 3억 4,700만원과 5억 2,300만원을 들여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장애인전환서비스 지원센터에서는 생활시설 퇴소자를 위한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설계하고, 체험홈 또는 자립생활가정으로 연계해준다.

체험홈은 올해 안에 5개소가 설립되고, 내년에 5개소가 더 지어질 예정이다. 1개소당 3~5명의 장애인이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머무르게 된다.

다세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자립생활가정에서는 1개소당 3~5명이 2년간 거주하게 된다.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사업=서울시의 내년도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예산은 시비와 국비를 합해 총 118억 6,800만원으로, 올해 예산 62억 9,500만원에서 55억 7,300만원 늘어난 액수다.

서울시는 당초 전국 가구평균 50%이하로 한정됐던 장애아동재화치료 서비스 대상자를 이달부터 전국 가구평균 70%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가 월 2,632명에서 월 6,124명으로 늘어났다.

총 바우처 지원액은 월 22만원이며, 차상위계층은 월 2만원, 전국 가구평균 50%이하 가구는 월 4만원, 전국가구평균 50~70%의 가구는 월 6만원의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애부모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서울시는 2010년 8월부터 3억 7,800만원의 신규예산을 투입해 시각 또는 언어·청각장애가 있는 부모의 0~6세 이하 비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은 전국 가구평균소득 100%이하의 가정에 한정되고, 바우처 지원액은 월 22만원이다. 차상위계층은 월 2만원, 전국 가구평균 50%이하 가구는 월 4만원, 전국가구평균 50~70%의 가구는 월 6만원의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한다.


▲발달장애아 전문치료센터 운영=서울시는 은평병원 부지내에 신축한 발달장애아 전문치료센터 운영을 위해 6억 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이하의 발달장애 및 발달지연 아동을 위한 진료 및 치료를 지원하고 있는 발달장애아 전문치료센터는 당초 주 3일, 하루 6시간만 운영됐으나, 내년부터는 발달장애아 전문치료센터는 내년부터 주 5일, 하루 8시간 운영된다.


▲저상버스 확대 300억원 투입=서울시는 내년에 300억원을 들여 저상버스 300대를 추가 도입한다. 내년도 저상버스 예산은 올해 예산 476억원에서 126억원 감소했다.


서울시는 오는 2013년까지 저상버스를 전체 운행버스의 50%수준인 3,601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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