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애인정책 당국자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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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19-11-06 19:42    조회 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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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예정된 집회를 변경하여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 당국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장애인서비스과 성재경과장, 김은호 사무관, 박형표 주무관님이

참석한 면담에는 세분의 환우를 비롯하여 서울에서, 부산에서, 수원 등에서

16분의 환우가족이 참석하였습니다.


우리는 장애인의 선택이나 자기결정권 없이 나이에 따라 사회서비스에서

사회보험으로 자동전환해버리는 제도의 부적당함을 주장했고,

김은호 사무관님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와

어쩔 수 없는 형평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환우가족들은 인공호흡기를 착용하여 석션을 하며 24시간 돌봐야 하는

최중증장애인을 요양시설에서도 거부하는데 65세가 되었다고 바뀐 제도 속으로

이관해버리면 그야말로 사지로 모는 것과 같다고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그 상황을 잘 알고, 또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두 제도 간의 미비점이나 보완점을

연구하고 개선하는 TF팀을 구성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장애인 65세 연령제한폐지에 관한

3건의 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개정안과는 별도로 협회에서는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최중증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환우와 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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